[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대통령실과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물 총리' '총리 패싱' 등의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국회에서 얘기됐던 (영빈관 신축) 예산을 총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그는 "예산은 담당자들이 필요하면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이라며 "제가 총리실 예산도 다 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의 변경에 관심 가진 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 작업이 한번에 다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고 필요하면 좀 더 스터디를 해서 (개편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정식 발표 전에 야당에 충분히 설명해 협치의 과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민법 조항 등을 볼 때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거기에 대해서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분명히 그런 정책(포퓰리즘적 정책)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야당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 총리는 "올해는 특별히 농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역사상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쌀 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이를 법으로 영구화시킨다는 것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9차례 민생대책을 발표했고, 관세 수입을 희생시켜 가면서 (필요 품목을) 싸게 빨리 들여오는 조치를 했다"면서 "중국 배추를 들여오는 방안이 있지만 (소비자) 선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단기적 위협 요소 관리와 함께 인재양성, 기술개발, 재정건전성 강화, 생산성 향상 등에도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아직 확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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