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명 중 6명이 1년도 안 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국가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대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22.07.14 kilroy023@newspim.com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당시 5만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던 바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2020년(963억원) ▲2021년(1조1200억원) 등 2년간 2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청년들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1년도 안 돼 그만 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지원기업 중 당초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5인 미만 기업이 23429개에 달해 40%를 차지했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참여 기업 58725곳 중 실제현장 점검을 받은 기업은 8246곳으로 14%에 그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은 지난 2년 간 245건,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 혹은 IT직무가 아닌 경우로 채용하는 등 요건 미충족 사례 158건, 임금 페이백, 지원금 과다 수령하는 행위로 부당수급을 받은 경우는 87건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관리감독을 맡기고 지난해만 무려 366억을 투입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이 총 33억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위탁 후 방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노웅래 의원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미래 디지털 일꾼을 키우는 사업이 정작 6개월짜리 단기 알바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와 IT 인재 양성에 책임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