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4조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에만 37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3년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8 kh10890@newspim.com

올해 8월말 기준 지원사업별 지원 액수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52조8122억원 ▲손실보상금 6조9000억원 ▲긴급융자 3조9587억원 ▲재도전장려금 487억원으로 총 63조7196억원이 지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진, 폐업, 대출잔액 증가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받은 사람의 수와 대출잔액 현황을 보면 ▲20년 1분기 195만7000명(700조원) ▲21년 1분기 245만6000명(831조8000억원) ▲22년 1분기 297만3000명(960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19년도 1분기 100만9000명(636조4000억원) 대비 올해 1분기 대출잔액은 50% 증가했고 대출을 받은 사람 수는 64% 증가했다.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2020년 35만6865명, 2021년 37만4942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35만3436명)과 비교하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폐업자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약 73만명이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감안하면 100만명 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 폐업 이후 지급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19년 1166명(38억6800만원) ▲20년 1495명(72억1200만원) ▲21년 2056명(99억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