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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시 법인명 공개 검토"

기사등록 : 2022-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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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에 대해 법인명을 공개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을 이유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주범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이날 유 의원은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내 증권사라면 불법 공매도로 당국의 조치를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 법이 해당 안된다. 불법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다.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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