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담당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이 제자리걸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인력 현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명뿐이었다. 그마저 전담 인력이 아닌 전국토 환경방사능 감사, 주변 환경조사 업무 등도 병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대응 예산 또한 '장비 구매·해양방사능 감시운영비'로 예산이 대폭 증가한 2022년을 제외하면 문 정부 5년간 평균 예산은 8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부에서 책정한 내년 예산은 26억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1.14 hwang@newspim.com

일본 정부는 지난 달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을 가지고 '처리수'로 정정하라고 지적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에 유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은아 의원실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AEA 정규분담금(IAEA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순위'는 한국이 11~13위, 일본이 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번에 따라 합의를 거쳐 수임 국가를 결정하는 'IAEA 이사회 의장국 횟수 현황'을 보더라도 일본은 60년대부터 6차례나 의장국을 수임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 차례 수임한 것이 전부다.

허은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IAEA 내 입지 강화에 힘쓰는 등 원자력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민적 불안과 우려 해소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