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한미 연합방어태세와 한미일 안보연대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종료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가 복원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15일 내 6번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한미일 간 안보 공조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최악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오후 25분 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 규탄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 육군이 지대지미사일 현무-2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두 정상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간 이후 안보 위기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화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게 하는 것과 안보리의 추가 대응에서도 한일,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한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과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소미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했다.

지소미아 협정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체결했다.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주로 공유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군사 기밀과 관련해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정부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주의에 따라 사안 별로 겸토돼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우리나라는 일본과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일본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종료 직전까지 간 지소미아는 미국의 중재로 명목상으로만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했고, 일본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정보 교류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 연대를 통해 북한의 도발 국면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 중 군사정보 교류는 첫 번째 순위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를 포함해 여러 가지 안보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소미아 복원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 개선을 공식화한 윤 대통령과 안보 위기 속 한국과의 안보 분야 소통 활성화를 천명한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지소미아가 복원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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