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서 UN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2.10.04 photo@newspim.com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대북 반·출입 물자에 대한 품목별 UN 제재 대상 여부를 검토·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지난해에만 사전검토 건수는 1951건에 달했고, 민간단체의 UN 제재 면제신청 관련 서류검토·번역 등 실무를 지원하며 2019년 이후 14개 단체의 승인을 도왔다. 그러나 모든 업무를 2명이 맡았다.

또한 협회는 금강산 관광 및 교역·경협업체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 올해만 300여 개 기업 운영 관리 경비 지원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도 2명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인도협력지원 ▲교역·경협 기업 지원 ▲민간·지자체·단체 역량강화 등 남북관계 변동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협회는 대북제재 대상물품 여부 사전검토 및 제재면제 지원업무 등 변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향후에도 인도지원, 남북 그린데탕트 등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남북협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천명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의 부분 면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질적 추진단계에 이르게 되면 협회의 UN 제재 사전검토 관련 품목의 종류와 수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대북 관련 단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업무도 대폭 늘어나 업무에 대한 체계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일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실현이 본격화된다면 현재 협회의 규모로는 업무추진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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