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반지하 대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4일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4 pangbin@newspim.com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BS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난 7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TBS에 대한 시비 지원을 끊고 사실상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열린 시의회 상임위원회 논의에서도 여야는 격렬한 논의를 통해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여당은 "tbs는 교통, 기상전문 방송국으로 내비게이션 등이 발달한 현재 교통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오 시장의 지시로 투자출연기관 26곳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해 왔고, 최근 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만든 50플러스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 3곳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사업을 줄이겠다는 의지지만, 박 전 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관 소속 직원들의 고용 연속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반지하 피해가 큰 것을 두고 오 시장이 발표한 '반지하 퇴출 정책' 관련 이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향후 20년간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23만호 이상 확보하고, 반지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단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맨홀 추락사고와 강남구 등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특정감사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내용과 마포구 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문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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