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1일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가 디지털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시한 AI·데이터 육성 계획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디지털 관련 예산 삭감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디지털 역량을 키우겠다 공언해놓고 실제로는 지원을 줄이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 시장을 2배 이상 키운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40% 이상 삭감됐다"며 "국가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부분은 기재부에 요청해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에 거들었다. 정 의원은 국감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을 향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마중물이 아니라 배웅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말이 앞뒤가 안맞다. 오후에 있을 위원들의 질의에 준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과기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선 지하철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 171.70Mbps인 것으로 나오는데 의원실에서 측정한 결과 평균 0.79Mbps 수준이었다"며 "실제 속도가 과기부 발표의 1000분의 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된 전파진흥원 담당자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기부가 작성한 징계 요구서에서도 해당 사건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돼있다"며 "그런데도 진흥원은 이를 과실로 판단하고 (가볍게) 징계했다"고 꾸짖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과기부에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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