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역이 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률이 최근 5년간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5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원이 발생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사진=뉴스핌BD] 2022.10.12 obliviate12@newspim.com

이중 전북지역은 최근 5년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512억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았다.

또 전북지역 미반환 건수는 지난 2020년 327건, 2021년 172건, 2022년 38건 등 총 537건이다.

사고발생 금액을 HUG가 대위변제했고 전북지역의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은 △2020년 311억원 △2021년 163억원 △2022년 38억원이다.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9개로 모두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법인 임대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재정 상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은 △2018년 23억원 △2019년 492억원 △2020년 391억원 △2021년 409억원 △2022년 1~7월 1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 다음으로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경북 23억원 △광주 18억원 △경남 7억원 △서울 5억원 △충남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세대였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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