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이 148조8000억원에서 219조8000억원으로 71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청약통장 이자율 여전히 1.8%에 머물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순자산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하며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인 주택도시기금 순자산은 ▲2016년(16조4000억) ▲2017년(19조9000억) ▲2018년(20조8000억) ▲2019년(24조) ▲2020년(27조2000억) ▲2021년(30조4000억)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이유로 청약통장 금리를 기존 2.0%에서 1.8%로 낮췄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가 된 현재까지도 청약통장 금리만 그대로 1.8%를 유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청년, 서민 등으로 정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만 오히려 저금리 문제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의원실 측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은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도 정기예금 금리가 4.5%가 넘어가는데, 주택청약의 인질로 잡힌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1.8%의 약탈적 저금리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이 없거나,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이해하겠지만, 5년 동안 자산이 2배나 늘고 16조원이나 돈을 벌었으면서, 제대로 된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 공시를 대선공약으로로 내세웠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며 비판했는데, 정작 정부가 청약통장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예대금리차도 공시하지 않는 행태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