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틀을 뒤엎는 강경한 대응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한 것이어서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정부여당에서는 이에 따라 핵 보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대표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남북 공동선언은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 언제든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라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파장이 큰 NPT(핵확산금지조약) 파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정 위원장의 주장처럼 대통령실 내에도 비대칭 전력인 핵에는 핵만이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월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사진)이 진행됐다"면서 "수중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대통령실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NPT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국내외 조야의 의견을 따져보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는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수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론 등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다름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전술핵과 관련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강경한 대응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의 중심 세계 전략인 NPT 탈퇴를 뜻하는 자체 핵무장론은 채택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NPT 체제가 유지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이 주장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도 대상이다.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북 선전전 재개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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