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 사용료 지불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최근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소비자를 사이에 두고 통신사와 OTT사가 서로 부담을 미루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은 최근 OTT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늘고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트래픽이 과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업체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CP 에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 34.1%로 가장 많은 트래픽을 갖고 있고,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가장 높은 망 사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외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상필 실장은 망 사용료를 콘텐츠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지난 9월 열린 과방위 망사용료법 공청회에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통신 사업자는 투자 이익이 감소되고 통신망 고도화가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며 "올해 내애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망 사용료가 발생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이어지게 된다. 이에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그 몫을 가져가야 하기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국감에는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이사,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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