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가 13일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채택했으나 불참을 표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논란이 있는 '망 사용료'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입장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가 무의미해졌다며 개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날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요청한 넷플릭스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승수 의원은 "13일에 일정이 있다는 넷플릭스의 입장에 18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해주고자 했는데 넷플릭스는 불참을 표했고 종감일인 24일만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위가 넷플릭스의 사정을 이해하고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만 오겠다는 것은 거대 OTT 기업의 행패이고 갑질"이라며 "그간 넷플릭스가 콘텐츠기업에 어떻게 했는지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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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3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최근 쟁점되고 있는 망 사용료 법안 발의와 관련해 통신사업자, 콘텐츠 이용자, 그리고 세계 OTT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관계자가 나왔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넷플릭스 관계자가 나왔으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텐데 출석을 안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넷플릭스가 종합감사에만 출석하겠다는 것은 현안 문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넷플릭스의 사정을 봐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넷플릭스에 끌려가선 안된다"며 "거대 사기업에 대한 이해를 넘어 편까지 든다는 오해는 들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강력하게 넷플릭스 측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했다. 그는 "종합감사 이전에 넷플릭스 증인이 출석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에 동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조영기 (사)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을 비롯해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 이의춘 (사)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사용료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상필 실장은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반면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해외 거대 OTT 기업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 측이 증인으로 불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 균형있는 의사 발언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망 사용료 부과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용자가 망 사용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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