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가 여전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여파, 사상 최고치 수출액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무역수지 등 악재가 겹친 통상 환경 속에서 벗어날 방안 찾기에 입을 모을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상 라인의 미흡한 대응에 야권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공급망 위기 속에서 통상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IRA 대응에 나설 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0.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은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며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가 투자·교역 협력을 촉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코트라, 무보, 광해광업공단 등 산업부 산하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광물 외교통상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호주의 광물을 이용하는 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의 다양한 광물 및 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 방안 등이 이번 국감에서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은 IRA 대응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가 초반 정보 대응을 하긴 했어도 현 상황에서 전반적인 통상외교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한 야당 의원은 "이번 IRA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말께 중국 요소수 사태가 연상됐다"며 "지난번에 늦었던 상황보고는 이번엔 빨랐으나 대응 방법을 놓고 아쉬운 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기술력 확보와 수출 판로 확보 등 과제도 산적한 점에 대한 질책도 예상된다.

최근 무역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통상 여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부담이 커진 이유가 무역수지 적자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냉각된 에너지 자원 시장 때문이지만 정책적인 대응 부재가 이같은 에너지 부담을 키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술패권부터 시작해 미·중 갈등, 전쟁 격화, 고환율, 강달러 등 통상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며 "외부적인 요인이 많긴 하나 내부에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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