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 13곳에 대한 징계권고를 의결했으나 이중 권고를 이행한 지자체는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것은 총 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3건의 권고 모두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자체였는데 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곳에 그치고 나머지 10곳은 징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박재호 의원실] 2022.10.14 victory@newspim.com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안전의무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은 단 2곳에 그쳤다.

한편 '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였던 지난 7월 개인정보위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의 핵심은 개인정보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 또는 해임)' 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행정처분 6건을 보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권고 1건으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3건도 모두 300만원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2.05.03 kilroy023@newspim.com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크게 내고 있지만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개인정보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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