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중 미수납 규모는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조원은 회수가 어려워 불납결손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역보험기금의 국내채권잔액은 3조4964억원이며 국외채권잔액은 1조5621억원 등으로 국내외 채권잔액은 모두 5조584억원에 달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그러나 이들 미수납 채권의 채무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국내 50억원 이상 미수납 채무 기업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폐업 및 파산 등으로 재무여건이 나빠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50억원 이상 국외채권 역시 채권잔액이 1조 898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으로부터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2267억으로 회수율이 17%에 그쳤다.

이같이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 및 지원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로 인해 국민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라는 얘기다.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17년 700억원, 2018년 800억원, 2019년 1350억원, 2020년 5731억원, 2021년 3500억원으로 5년동안 1조2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부실채권이 증가할수록 기금 건전성이 낮아지고 국고가 계속 투입되는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최근 5년간 이들 채권 중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처리된 금액만 1조1370에 달해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혈세 투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금건전성이 약화되면 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무보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리스크관리와 채권회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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