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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경협 "한국인 해외 수감자 10명 중 3명은 마약 범죄 혐의"

기사등록 : 2022-10-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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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감, '마약 범죄' 1위…살인·사기 뒤이어
"재범률 높은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은 마약 범죄 혐의인 것으로 드러나며 수감 범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마약 범죄 혐의로 해외에 수감 중인 국민이 전체 1067명 중 291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5.26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0년 전체 해외 수감자 1264명 중 315명이 마약사범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은 1049명 중 297명, 2022년은 1067명 중 291명이다.

마약 외 범죄 혐의로 2020년 6월 현재 수감 중인 국민은 ▲살인(136명) ▲사기 등(125명) ▲절도(107명) ▲강간·추행(49명) 순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마약 혐의로 수감되어있는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본(158명) ▲중국(72명) ▲필리핀(15명) ▲태국(12명) 등이다.

그 외 호주(7명), 미국(5명), 아르헨티나(1명), 마다가스카르(1명)를 제외한 나머지 12개국이 모두 아시아 국가였으며, 해당 국가들에 수감된 마약 혐의자는 277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합성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마약생산 및 밀거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 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재외국민들의 마약범죄가 국내 마약 유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재외국민 마약범죄 예방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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