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간 19건의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45건이 연구부정 논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대는 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발간 학술단체(학회지 등)에 통보토록 돼 있지만 2건이나 조치하지 않았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 의원이 각 국립대학(일반 4년제, 28개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278건에 달했다.

도종환 의원[사진=뉴스핌DB] 2022.10.17 lbs0964@newspim.com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이 감소했다.

학교별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경상국립대 각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해 전체건수의 70.1%(195건)에 달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정직·강등·해임·파면·학위취소 등 중징계 처분은 21건(7.6%)에 불과했다.

처리유형별로 보면 부정없음 111건, 징계없음·주의·경고 처분이 79건으로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징계불가 및 주의·경고 처분이 17건에 달했다.

또한 자퇴·졸업·퇴직 등 여러 사유로 총 32건이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연구부정논문 판정 현황'은 전북대 45건, 경북대 41건, 강원대 34건, 서울대 20건 등 순으로 전체 부정논문 177건 중 이들 4개 대학이 차지한 비중은 79.1%(140건)에 달했다.

부정으로 판정된 학위논문이 총 12건이며 이중 4건이 여전히 학위유지 상태인 것으로 밝혔다.

또한 논문 총 70건 중 10건(서울대 8건, 전북대 2건)이 연구부정 사실을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종환 의원은 "대학의 자체검증 및 조치에 대한 신뢰조차 무너진 상황이다"며 "연구윤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학 스스로의 노력과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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