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회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의원이 코트라 경고에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열린 산업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또는 2027년에는 본격 시행돼 EU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IRA 사태를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 의원. [사진=박영순 의원실] 2022.10.17 nn0416@newspim.com

지난 7월 대한무역투가진흥공사(KOTRA)가 발간한 '新기후체제 下, 해외기업의 대응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알루미늄, 비료 업계가 피해를 받고 'RE100 역시 공급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보여 재생에너지 설치를 장려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이날 지적한 것.

박 의원은 보고서의 SWOT 분석을 소개하며 집중해야 할 부분으로 'CBAM 시행 이전 국가차원의 협상을 통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보완할 약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코트라는 RE100, EU 택소노미 등 신재생 관련 현지 동향 보고를 최근 5년간 192차례 보고했으며 올해 3월 18일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24차례나 보고했다"며 "거대한 무역장벽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러한 보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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