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 내내 통신 장애를 겪으며 국민 불편이 컸던 카카오와 관련해 독점과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에서 제도적을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메신저와 택시 사업 등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의 독점 논란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이것이 국가의 어떤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대응을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있다"면서도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향후 카카오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택시·금융·교통·음악·웹툰·게임 등의 분야로 사업 분야를 크게 늘렸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서비스 안정성과 별개로 수익만을 겨냥해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독과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단순히 한 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독과점이 아니다. 한 산업에서 그 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이후 독과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대응안이 결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뿐 아니라 여당도 카카오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어 정부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만간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카카오 사태에 대한 논의를 이룰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며 "그동안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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