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에 대한 경북도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경북도청에서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아동 감금이나 학대 방임, 성추행 등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17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2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22.10.17 nulcheon@newspim.com

용 의원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수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호, 시설 폐쇄, 법인 해산 등을 조치가 돼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경북도는 한 번도 법인을 해산하거나 이사진을 해임한 적이 없다"고 거듭 경북도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인권 문제가 불거진 장애인 시설 5곳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도 폐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분리, 거주인 실태조사, 자립 지원 등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동시청에서 폐쇄 명령을 내리니깐 (시설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됐다"며 "본안 소송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경북도청 국정감사장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를 강하게 규탄하고 경북도 학대시설 운영법인 처분과 탈시설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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