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인력 부족·비상벨 오작동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8일 정우택 의원실이 경북경찰청으로 받은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현황' 에 따르면, 경북청 수사부서 정원 1584명 중 수사경과자는 1089명(68.8%)로 수사인력 부족 현상이 경북경찰청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17일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20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2022.10.18 nulcheon@newspim.com

경북경찰청의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 현원도 지난 2020년에는 80.8%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2021년도에 72.9%, 올해는 68%대로 감소했다.

또 눈에 띠는 점은 규모가 작은 경찰서로 갈수록 지역 간 수사인력 불균형이 심각해 진다는 점이다. 경북청을 제외한 관할 24개 경찰서의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평균비율은 63.6%에 불과하다.

경북경찰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 자격 현황.[자료=정우택의원실] 2022.10.18 nulcheon@newspim.com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찰서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상주(45.3%), 영덕(48.1%), 울진(39.1%), 봉화(50.0%), 예천(47.8%), 청송(44.4%), 울릉(37.5%)서는 절반에 못미쳤고, 의성, 성주, 영양경찰서의 경우 수사부서의 경과자 비율이 30%에 미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경북경찰청 국감에서 "수사 전문인력이 열악한 경찰 관서에는 수사 인력을 보강해 수사인력 편차를 줄이고, 수사경과 응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9월30일 기준 경북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수사전문자격)자 현황.[자료=정우택의원실]2022.10.18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비상벨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실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벨 신고 대비 오작동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상벨을 사용한 신고는 올해 1월~9월까지 727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 7274건 가운데 4377건은 오작동에 의한 신고로 비상벨 신고의 60%가 오작동에 의한 신고로 확인됐다.

문제는 초인종인줄 알고 누른다던지, 호기심에 누르는 사람으로 인해 오인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오작동 개선을 위해 112신고 내역을 분석하고, 비상벨 덮게 설치 등 비상벨 오작동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비상벨 효용은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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