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난적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비즈니스 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율 규제 영역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기간통신이나 방송 사업자 등에는 재난 관리 의무가 부여되지만 부가가치통신망이나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은 여기에서 빠졌다"면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는 "플랫폼과 이에 가입한 업체 간 비즈니스 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율 규제를 통해 좀더 시장 쪽에 가깝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발언이다.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의한 온플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한 총리는 "독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특정 기업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그것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지침 제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총리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배제시켜주는 규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고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표현에 일희일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단념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아직 그럴 생각은 없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훈련은 필수"라면서 "일본과 관련한 이야기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벌어지는 야당의 '친일' 공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거사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우리와 함께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박9일간의 일정으로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한 총리는 "한국과 뭔가를 같이 해보겠다는 중남미 국가들의 의지를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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