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외국인투자 비과세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채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방 차관은 이날 국채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적기에 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한국은행과 공조해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지난달 이뤄진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와 관련해 지수 산출 기관인 FTSE 러셀(Russell),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은 가장 빠르면 내년 3월 한국의 WGBI 편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자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다.

정부는 법안 처리에 앞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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