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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정과제라더니…내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44% 삭감

기사등록 : 2022-10-20 10:59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34.5% 삭감
"말로만 약자 복지…취약층 지원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을 큰 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에 지원되는 내년도 사업비를 446억7100만원에서 251억2200만원으로 43.8% 가량 대폭 삭감했다.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개보수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에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올해 612억3200만원에서 34.5% 가량 삭감된 400억9100 원을 편성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서 각각 40억6600만원, 170억7500만원을 깎은 것이다.

[자료=전혜숙 의원실] 2022.10.20 kh99@newspim.com

관련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정부는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부족함 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올해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 시설 환경개선 병행'과 '노인 돌봄·치매 돌봄체계에서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실집행률이 낮았다는 이유로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건 문제"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업인 만큼 노인요양시설 개선·치매 돌봄 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