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을 지목하면서 이를 관할하는 공정위의 대응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특히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와 배치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그러나 카카오 사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국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날 종합 국감에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무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지난 19일 그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 GIO는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로 국감에 불려나올 예정이었다.

이 GIO는 정무위 종합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한 대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2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때 네이버 서비스 일부도 장애를 일으킨 바 있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밖에 이날 정무위 비금융권 종합 국감에서는 배달 수수료, 불법 하도급, 가맹사업,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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