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 세제 개편안 등 주요 현안이 총망라해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기재부를 대상으로는 국감 종료 후 내년 예산, 정부 세제 개편안 국회 논의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표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또 다른 이재명표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금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를 논리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방안은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탈세 근절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11억→14억원) 도입 여부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관세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과 관련해 해외 밀수단속 강화 대책을 꼬집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건수와 밀수량은 각각 1054건, 1272㎏으로 전년(696건·148㎏) 대비 51%, 757% 증가했다.

다만 관세청의 밀수단속이 늘면서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보다 10.5% 감소했다. 올해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7월까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1만575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현 추세라면 올 한해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 및 여행객 감소에 따른 면세점 활성화 방안, 면세점 재고 소진 방안 등도 관세청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더 높이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조달청 대상 국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조달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련 각종 공사 계약액이 추가 계약과 두 번에 걸친 계약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더 늘었다는 주장을 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4월 15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1억821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추가로 계약하면서 122억9167만원으로 늘었다. 

통계청 국감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에 관한 신빙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주를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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