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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재등장한 대전시 '향나무 훼손'..."허태정 조사 왜 안했나"

기사등록 : 2022-10-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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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국감서 옛 충남도청사 위법적 시설 개선 거론
전봉민 의원 "경찰, 임기제 공무원 등 4명만 검찰 송치"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뉴스핌이 단독 보도한 옛 충남도청사의 100년된 향나무 무단 훼손 등 위법적 시설개선과 관련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을 소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경찰청에 대해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의원이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훼손 사건을 9개월 간 수사했는데 임기제 공무원 1명등 실무진 4명만 검찰 송치됐다"며 "허태정 전 시장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아무것도 안했디"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일 대전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세종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2.10.22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은 충남도 소유의 옛 충남도청사의 시설을 개선하면서 당시 소유주인 충남도와 이후 관리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속동 철거 및 향나무 100그루 이상을 폐기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후 대전시는 공유재산법, 공용물건손상법 등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대전시청 공무원 4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봉민 의원은 "허 전 시장이 '모른다'고 말해 소환이나 서면조사 등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정치 권력에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정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23억5000만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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