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그는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토록 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이에 대해 화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인 채무 보호자법' 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진행 과정에 대해선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일부 있다. 기존에 금융권에서 출자를 조금 했고,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워낙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겠다"며 "3금융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연말 6억원으로 상향조정, 이어 내년 초에는 이를 9억원까지 추가 확대키로 결정했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2억으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 한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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