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를 두고 '시스템'의 부재가 아닌 운영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스템은 상당 부분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 시스템에 대한 판단 후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갖춰진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어 "당일 오후 6시34분에 112 신고가 왔을 때 경찰이 대응을 해야 했고, 실제로 오후 10시15분 사고 당시 소방청 신고로 대응조치를 했는데 그때 경찰과 소방이 서로 연계해서 조치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며 "실제 운영과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이 참사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어디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서울시, 용산구 그리고 경찰 등이 대비대책회의를 했듯 충분히 미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6시34분 112 신고 이후에는 경찰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대응을 했어야 하고, 10시15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는 행안부와 대통령실, 경찰 등이 함께 또는 각자가 충분하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5월 개통된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판단해 작동시켜야 되는데 현장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판단이 부족했던 것인데, 현장에서는 경찰은 소방이, 소방은 경찰이 이런 식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행안부 장관에게 사고 발생 20분 이상이 지나기까지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응단계가 1단계냐 2단계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즉시 보고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절대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법률상 책임 외에도 정치적 책임까지 포함해 정부 또는 관련자가 져야 하는 것이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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