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 재정 효율성에만 기대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 공교육을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모습. 2022.10.24 sona1@newspim.com

공동대책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0개 제안단체를 포함해 총 132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재정 당국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정교부금이 증가해 초중고 공교육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며 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육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관계자 없이 대학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토론자로 구성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초·중·고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세 일부와 내국세의 20.79%로 구성된다. 올해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은 81조 2976억원으로 전년도에 교부된 60조 3371억원보다 약 35%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편 논란이 거세졌다.

공동대책위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재원 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한 국내총생산액(GDP) 연동방식으로 개하면 향후 40년간 1000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든 분야의 후퇴를 꾀할 것이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 측은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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