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책임론'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야당의 뜻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8 leehs@newspim.com

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이후 벌써 열흘이 지났다. 국민들은 내 일처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정쟁이라고 재갈을 물리려는 여당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꼽았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그날 참사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한다"며 "국민들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며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공개적 자료 검증과 증인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왜 강제력이 없다고 하느냐"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도 안 되고 답변을 허위로 해서도 안 된다. (허위 답변) 내용은 모두 사법적 근거로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진실이 봉인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현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에 따르면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들은 특위 구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은 국민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향후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오는 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게 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위를 만들건지 상임위를 국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에선 특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에 야당 강행에 따른 우려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국정조사 관련 법을 보면 충분히 상의하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의장이 빼고 구성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할 것인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월 10일 이후라도 여러차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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