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건설사 개발사업의 수익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과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늘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흔들리면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부동산PF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23곳의 사업장 중 31곳의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투자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부동산PF는 투자대상이 부동산개발사업인 PF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건설현장 233곳 中 지연 22곳·중단 9곳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지난 달까지 전국 건설업체 1만 곳을 대상으로 도급상황·건설사 자금운영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응답한 업체는 40개로 233개의 건설 사업장이 대상이 됐다. 이 중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은 22곳,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9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된 이유와 관련해서 PF 미실행이 66.7%, 시행주체의 공사비 인상거부가 60.0%로 파악됐다.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장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설문에 응답한 18개 회사 중 66%가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 중 공사의 총 도급계약액은 8조5000억원 규모로 이 중 공사가 이뤄졌지만 못받은 공사 대금은 8007억원에 달했다. 9.4%를 차지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25개 업체 중 84%가 이전에 비해 최근에 악화됐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PF의 운영방식은 시공사가 제공한 신용보강장치가 모든 금융거래의 기초적인 담보로서 활용되는 '담보대출'적 성격이 강한 구조임이 드러났다.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담보되는 게 큰 특징이다.

◆정부 "금융시장 안정화"…부동산PF 위기 대응은 글쎄?

정부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색 문제가 악화하자 지난달 23일과 지난 1일에 각각 50조원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정부의 조치를 대기업 회사채나 금융채에 대한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산PF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대형 우량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유동성 공급장치로서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의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다각적 측면에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본PF부실에 대한 사전억제책 보강과 시공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부실사업장을 조기 정리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PF사업의 공급물량 흡수 등 다각적 대응방안의 모색 및 실행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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