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21일 여당의 불참 속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의 총의를 모았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해당 계획서엔 야 3당 몫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과 국정조사 목적·범위·기간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위원으로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국정조사에 나선다.

위 원내수석은 계획서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18명의 특위 위원 명단 중 11명을 제출했다"며 "원래 10대7대1이었는데 저희 민주당이 양보해 9대7대2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하되 안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목적에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범위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자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등이 담겼다.

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서울특별시·용산구·경찰청 등을 비롯해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도 포함됐다.

국정조사 실시 기간은 2022년 11월 24일~2023년 1월 22일(60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계획서가 채택된 직후 예비조사기간에 돌입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반대 입장의 총의를 모았다.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의 경찰 수사 이후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하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가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 명단의 경우도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나 특위의 수, 기간 등을 정하는 거라서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해당 절차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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