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한 로비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주신문에 이어 유 전 본부장 측의 반대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시장과 직접 친분이 있다는 것은 몰랐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씨에게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로부터 김씨가 수원 토박이라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생활을 오래해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세 분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씨가 이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밖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 유 전 본부장 등은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직접 만나 로비 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으로부터 유동규·김용·정진상은 2012년 초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도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민간개발방식 추진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이 시장이나 정 실장이었기 때문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설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정 실장에게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환지 방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7월 최초 인수 이후 모 설계회사에서 정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해 제가 오케이 했다"며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업 추진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상은 흐지부지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주도로, 이 대표의 의지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저희 입장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라며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이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에서의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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