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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부2차관 "주말에도 대화 가능...안전운임 품목 확대 없다"

기사등록 : 2022-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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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위기 주말쯤 나타날 것
안전운임제 3년 일몰연장, 품목확대는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화물연대와 대화를 제의했다. 주말에도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는 게 어 차관의 이야기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 측도 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대화가)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화물연대측과 조속한 대화를 요청했다. 주말이 되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어 차관은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다만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측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처럼 OECD에서 처벌조항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의 3년간 일몰 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이라며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이 언급 했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놨다. 업무개시명형이 도입된 것은 2004년다. 이후 1년 새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명령 대상 등 실무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어 차관의 설명이다.

어 차관은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어 차관은 "의사들에 대한 과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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