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예산부수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가 28일 예정됐지만 열리지 못하게 됐다.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음으로써 유예 여부 등이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에 대한 논의도 기약없이 미뤄졌다.

기재위는 공지를 통해 이날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위에서는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별도 논의가 이어졌고, 회의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 leehs@newspim.com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상정하고 우리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는데 들러리 설 일이 뭐가 있겠나"라며 "류성걸 간사는 나오시지도 않아서 더 이상 소위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세소위 관련 특례 법안 중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법안이 있는데 상정해 주면 안 되냐고 했다"며 "그러나 (여당 측에서) 정부 예산부수법안을 우선 상정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급한 예산부수법안부터 먼저 해야지 다른 문제 갖고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수법안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시한이 급한 (예산부수법안에)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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