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기존 공모방식 대신 시중은행 간 인수방식으로 '사모채'가 처음으로 발행될 전망이다. 대표적 우량 채권인 은행채가 시장에 풀릴 경우 채권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은행채는 기본적으로 공모·사모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모채 발행도 가능하다"며 "그동안 (은행에서) 사모채 발행을 안한 것 뿐인데, 은행들이 (사모채 발행을) 일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유동성을 확보 방안으로 "은행들이 타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언제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특정 이슈가 있는 경우 은행채를 롤오버시킬 수 있게 한다든지 숨통을 트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책 수단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
시중은행들이 사모채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서로 은행채를 인수하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물량 부담은 없다. 당국은 특히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로 은행채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권 자금 조달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고, RP 매입 대상도 일반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포함한 9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늘렸다. 이에 금융회사는 은행채나 한전채를 한은에 팔고 자금을 받아갈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채의 경우 시장에 은행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발행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며 "은행채는 한국은행이 RP로 받아주기 때문에 돈을 받아올 수 있어 은행들이 자금 확보 없이 서로 은행채를 떠안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선 냉랭한 시각도 나온다. 한 증권사의 크레딧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은행들끼리 서로 사주면 시장에 물량이 안나오니 구축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문제는 공모냐 사모냐의 이슈가 아니고 한전이나 은행이 찍으면 채권을 살 돈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뚜렷해지자 금융지주와 은행들에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우량채인 은행채가 채권 발행 시장을 장악하면 회사채 자금 경색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5대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은 한 달 동안 전무한 상황이다. 5대 은행의 은행채 일별 순발행 실적은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의 1400억원이 마지막이다. 만기 도래 은행채 상환만 했을 뿐 새로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당국이 은행권에 사실상 은행채 발행과 예금금리 인상 자제 등으로 자금조달 창구를 막고 기업대출과 회사채 매입을 당부하면서 은행 내부에선 유동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주요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들은 금융위원회와의 비공개회의에서 은행채 발행 허용, LCR 기준 강화 유예 외 추가 완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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