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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화물연대 파업, 명분 없는 행동...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등록 : 2022-12-01 15:47

중기중앙회, 추경호 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 "명분 없고 정당성이 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에서 서울경인레미콘 김영석 이사장은 "화물연대는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송 거부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화물연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불법적으로 운송을 못하게 또 막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번 국회에서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간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제품에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경기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IMF 위기처럼 당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나라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추워지고 추워지면 이를 잘 이겨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