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2023~2025년 3년 간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해 최근 방산 성장 추세를 가속화한다. 

구체적 금융지원 방식은 방산 이차보전 융자사업에 6000~7000억원, 방산기술 혁신펀드 1200억원 조성, 정책금융기관 공급액 2000억원 등이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1일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방식. [그래픽=방위사업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방사청은 1주일 만에 방산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방산 생태계의 자생적 혁신 지원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 아래 추진된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돕기 위해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민간 방산펀드 조성도 유도한다.

국방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과 기술이전 등 개방형 혁신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무기 수입국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원활한 수출계약 체결과 안정적 수출계약 이행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기수입국 간 기본여신약정(FA) 체결과 무기수입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수요와 연계한 수출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와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수출 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방사청의 수출자금 융자지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강건한 방산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범위도 기존 방위산업체 중심에서 방산 중소기업‧협력사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방산기업간 금융상생 협력도 촉진한다. 

방산기업‧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대출보증을 하는 기술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산업에 방산이 포함되도록 협력한다.

금융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한다.

금융지원 등 방산육성 관련 범정부‧기관간 실무 협의체를 꾸리고 방위산업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과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과 같이 기업 자체적 혁신 유도와 민간 재원 활용 등이 가능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이번 방안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 검토해 우리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