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서해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라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공개 경고를 꺼내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이 서해 사건을 월북으로 직접 판단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사가 전 정권의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을 구속하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정치보복 프레임을 통해 공세에 나섰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과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공언했는데, 결국 최종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부인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말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은 일제히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공유하며 정치보복 공세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부터 이어졌던 전현 정권 간 갈등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서해 피격 사건의 검찰 수사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라며 "전현직 정권의 갈등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을 선택한 국민이 작은 차이나마 우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 여론이 한 쪽으로 급격히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도 "집권기 장관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임을 밝히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의회 소수당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지지층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 프레임 외에는 별다른 대응력이 없어 상당기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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