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실상 넘기게 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정쟁 아닌 민생을 토대로 대승적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민생이 어렵다"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이 힘들게 느껴지고 벅차게 다가올 정도로 경제가 녹록치 않다. 여야 모두 정쟁 아닌 민생을 토대로 대승적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넘길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심의 상황으로 봐서 오늘 중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법정 기한을 못 지키게 될 것 같아 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의 예산안에 대한 이견과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준예산 편성시 법률상 의무 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가능해 국민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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