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여당이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 처리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을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한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정부 여당을 향해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은 별개란 점을 거듭 밝혔다"면서도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1당의 합당한 주장을 발목 잡기로 몰아가고 잘못된 예산안을 통과하려 하는 국민의힘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협상에 성의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나면 정기회 내 처리 위해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예산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어겼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라며 "여야는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 아직 합의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 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새 예산안이 12월9일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며 "민노총은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 정쟁 이어갈 심산"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여야는 '2+2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 예산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는 8,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에 "예산 타협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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