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감세'를 지적하며 "3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 세금을 깎자는 건데, 그렇게 깎으면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뿐이다. 100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6 leehs@newspim.com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를 가동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협의 내용과 관련해 "아직 타결이 안 되어 세부적인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지만 감액부분 쟁점은 일부 좁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들 그리고 정부여당이 긴축재정 한다면서 각종 민생법안 줄여왔는데 그 민생부분들을 어떻게 살릴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주식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는데 이것 역시 주식 10억에서 100억을 소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그리고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누진과세를 없애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현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만약 쟁점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건 감액 권한뿐이라 증액을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주머니 속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액만 하는 예산안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기에 9일 정기회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 쟁점에 대해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민생 예산이 있다. 노인, 청년 일자리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문제가 있는데 감액을 폐지하면 부부 노인들의 조건과 형편이 나아진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증액 등의 문제를 짚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남,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쓰였고, 지역화폐 덕분에 지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많이 봤다"며 "누구나 아는 이야긴데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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