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경제의 강자 중심 체제, 소위 경제 양극화 문제를 보완해나갔던 게 지역화폐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계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특수 환경 때문에 생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신속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지역화폐 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매출의 수평이동, 지역적 이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정말로 큰 효과는 수직이동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유통재벌 또는 유통점들의 매출이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수직적으로 나눠준다는 효과와 이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 아닐 거 같고 결국은 유통대기업들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또 "카드회사 등의 경제 기득권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배려가 매우 취약하다. 결국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비도 줄어드는 데다 고물가로 비용이 늘어나고 경기는 악화되기 때문에 이 고통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친다.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가계부채비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금리로 인한 민간 영역의 고통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정부에서 올해보다 50%를 삭감했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해왔는데 저금리의 대출로 이자도 줄이고 만기도 연장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 정책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난 코로나 위기 겪으며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각종 법률상 규제를 가했는데 이 규제에 대한 피해를 아직까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더 큰 관심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손실보상을 현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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