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까지 더해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6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과 함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는 영세기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긴다며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참석자들도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전보다 더 일하는 데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에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다. 설문에는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한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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