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아울러 이사장으로서의 연금 개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문제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수익률과 관련해 "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 손실인지를 구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분기까지 7.06%의 손실을 봤다. 국내 주식이 -2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 -9%, 국내채권 -7% 수준이다.

그는 "수익률이 -7.06%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도 회복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운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일일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얻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인 수단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기준이 기계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에서 E(환경)·S(사회)는 관심이 많지만 G(지배구조)에 관심이 덜 한 느낌도 받고 있다.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연금이 했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서 적합성과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해외기관이나 다른 기관투자들의 행사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볼 생각"이라며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 일정 부분은 복지 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확충해야한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뭔지 첫 단추를 끼워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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