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 전 세계 IT 기업들의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일 IT 일감 수주를 통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에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합동주의보 관련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8 yooksa@newspim.com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등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와 국방성 등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위장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는 등의 방식으로 신분과 국적을 숨기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교묘함을 보인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이 단장은 "전세계 기업들이 북한 인력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업무 협력을 한 경우들이 있다"며 "북한 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 본인 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북한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렸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취업하거나 일감을 수주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시도 시기 및 건수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IT 기업을 상정하면 된다"며 "기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시작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IT 인력들이 한국 국적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냐는 질의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인력에게 일감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합동브리핑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북한 인력인지 알면서도 일감을 주거나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며 "처음엔 몰랐다가 중간에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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