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8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 예산인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하원은 이날 8580억달러(약 1130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에 송부했다.

상원 투표는 다음주로 예정돼 있다. 상원에서 처리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는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전날 합의한 법안이어서 상원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처럼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이내로 러시아, 중국, 북한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등 대응 수단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 중국산 반도체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법 발효 5년 후에 시행토록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태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한다. 

미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함께 찾아 초음속 장거리 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앞에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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